[앵커]
내년 정부 지출이 600조 원대로 급격하게 불어나다 보니 상당 부분을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부채만이 아니라 나랏빚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모양새인데요.
정부는 내후년부터는 빚 증가세를 늦추겠다고 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말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1,068조3,000억 원.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 50.2%에 이릅니다.
1년간 국내 생산액의 절반 넘게 써야 갚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채무는 내년 이후에도 계속 늘어납니다.
매년 100조 원 이상씩 불어 2025년엔 1,408조5,000억 원, GDP의 58.8%에 달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에 국세 수입이 늘 전망이라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작년에 내놨던 전망보다는 2.2%포인트가량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는 2023년부터 재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3년부터는 경제회복 추이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을 밟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단계적으로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수렴해 나가도록…"
하지만, 내년 5월 출범할 새 정부가 신사업을 본격 펼칠 2023년 확장 재정을 갑자기 접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나랏빚 증가 속에 올해 태어나는 신생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2038년 1인당 1억 원의 나랏빚을 진다는 추산도 나옵니다.
<김상봉 /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 채무를 우리가 더 쓸 수 있는 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작년에 계산했을 때 십 년 좀 넘게 남았었는데, 지금은 한자리가 된 상황이거든요."
재정 운용이 위험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재정 준칙을 마련하는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됐지만, 진척은 없는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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