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정부가 오늘 604조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확정했습니다.
올해에 비해서 8% 넘게 늘어난 슈퍼예산이죠.
정부 수입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빚도 지게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나라 살림 사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시간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1> 여당에서 이미 내년 예산이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더한 수준이 될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었죠. 정확한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말씀해주시죠.
<질문 2> 말 그대로 '초슈퍼 예산'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미 2020년 이후 6차례 추경 등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셨는데요, 나랏빚 규모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에 얼마나 빚을 내야하고 또 추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내년 말 나랏빚 규모와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 2-1>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고, 나랏빚이 누적 1,000조 원을 넘는데 내년도 예산안을 '재정건전성 기반 확보'라고 평가하신 이유를 설명해주신다면요.
<질문 3> 내년에도 당장 코로나19가 끝나는 게 아니니 이 분야 예산이 문제 되겠죠. 부스터샷이든, 새로 맞는 경우든 백신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할 텐데요. 투입 재원 규모와 이를 통한 백신 및 인프라 확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질문 3-1> 당장 모레 보건의료노조 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파업의 적정성을 떠나서 의료인력 확보, 공공의료 확충은 명분이 있는 일인데요. 여기에도 예산이 반영됐나요?
<질문 3-2> 당초 계획보다는 좀 늦어졌습니다만 내년 상반기 국산 백신 완성을 정부가 공언해왔습니다. 내년 백신 구매예산에 국산 백신 구매와 접종계획도 포함돼있습니까?
<질문 4> 방역상황 장기화로 당장 해결해야 할 최대 이슈는 역시 일자리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재정 일자리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죠. 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들을 좀 소개해주시죠.
<질문 4-1> 그러면 내년엔 의미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봐도 될까요?
<질문 5> 일자리 다음 중요 이슈라면 자영업자 대책일 겁니다.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됐나요?
<질문 5-1> 이제 손실보상 등이 도입되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없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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