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특별보고관들이 국내 언론계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를 제기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국내 인권단체가 지난 24일, 개정안을 우려하는 진정 서한을 유엔 측에 보낸 뒤 이뤄진 조치입니다.
이 단체는 진정 서한에서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공정한 재판을 저해할 내용이 여럿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는 보고관들의 요청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단체가 진정을 제기한지 며칠만에 서한을 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우려할만한 내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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