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지사님. 경기도 국정감사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이런 거 물어봐달라고 아주 요구가 빗발칩니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간사 얘기한 것같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하는 거니까 증인이라고 호칭하는 거에 대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그렇게 하시겠죠?
[이재명 / 경기지도사]
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증인께서는 이제 선서도 하셨고 선서하는 데 위증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이재명 / 경기지도사]
형량 규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모릅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리고요.
증인이 성남시장으로 처음 당선된 게 2010년 6월이죠? 그때 당선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 지시하거나 개입한 적 있느냐고 행안위에서 이 위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재명 / 경기지도사]
제가 지금 이게 십몇 년이 지금 지난 일이어서 첫 번째로는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그 인사 결정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개입한 적이 있습니까? 지시하거나. 유동규 씨에 대해서.
[이재명 / 경기지도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입할 일은 없고 제가 권한이 있으면 사인을 했겠죠.
사인을 한 건 인사권일 테고 만약에 제가 직접.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지시한 적 없습니까, 누구에게?
이 사람을 채용하라 이렇게 지시한 적 없고 그런 건 없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마도 심사대상일 텐데.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없다는 말씀이죠?
[이재명 / 경기지도사]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님은 십몇 년 전에 사업한 일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아니면 하신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도사]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이재명 / 경기지도사]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일은 없고 글쎄, 그 인사 절차 자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유동규 씨를 보니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운전경력 두 달,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연합회장 경력이 전부예요.
이 사람이 시설관리공단 임원으로 임명될 자격요건을 따져보니까 맞는 게 없습니다.
아마 당시에 이사장이 공석이었었는데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어요.
행정국장이 황인상 행정국장이 대행을 했고 임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이한주 전 경기 연구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도 뭐 언질을 주거나 요청한 적이 없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런 기억 전혀 없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아마 시장 권한이 아니고 아마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에다가 행정국장 소관이었던 모양인데 가능하면 그분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본인은 모르시겠다? 증인은 모르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명 / 경기지도사]
세부적인 임명 과정 자체가 기억이 안 납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전혀 개입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위원님.
제가 그렇게 자꾸 단언해서 타인의 의사를 추단해서 이렇게.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개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넘어가죠.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렇게 단언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알겠습니다.
유동규는 본부장 임명 후에 2011년 8월에 기술지원 TF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업무와 상관없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준비, 대장, 위례신도시 개발 계획 등을 여기에서 짰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이재명 / 경기지도사]
이번에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전혀 뭐 사전에 유동규와 협의한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 이렇게.
[이재명 / 경기지도사]
이번에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시설관리공단이 왜 그런 걸 하겠어요?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글쎄요, 시설관리공단이 전혀 관계가 없는 이런 일을.
[이재명 / 경기지도사]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2011년도입니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아, 2011년? 2011년이면 제가 지시를 하거나 할 일은 없고 그때는 이미 도시공사를 만든다.
도시공사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직접 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검토할 수도 있었겠죠.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개인적으로 한 거고 증인께서는 공식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거는 위원님.
당시에 도시개발에 관해서는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하는 성남시 공식조직이 있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건 몰랐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때까지는 아직 소관 업무가 아니었던 거죠.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증인께서는 2012년도 6월 27일 날 2주년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남시는 SPC 설립을 통한 대장동 설립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게 있는지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이재명 / 경기지도사]
판단이.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묻는 대로만,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사님.
[이재명 / 경기지도사]
여기가 범죄인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제가 묻는 것만. 그래서 제가 묻는 거에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했느냐 하면 언제 했느냐.
제가 언제라고 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으면 맞다 이것만 하시면 되는 걸 왜 그렇게 길게 얘기해서 본인 7분 시간을 다 뺐습니까? 대장동 개발하는 거 보니까 이 TF에서 한 일지입니다, 이게.
기술지원 TF에서 한 일지를 보여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유동규가 증인께서 하기 한 달 전쯤 기자 인터뷰,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이재명 / 경기지도사]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제가 마지막까지 사장 안 시킨걸.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나중에 사장 시켰잖아요, 경기.
[이재명 / 경기지도사]
그러니까 위원님, 경기관광공사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당시에 이게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그런데 본부장 아닙니까? 그래서 유동규를 통해서 제가 몰래 할 이유도 없고 도시개발사업단이 공식적으로 있기 때문에 거기도 전문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저희 검토나 이런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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