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당국이 오늘 오전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 분야의 '위드 코로나' 대책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 국민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을 발표하였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 전 분야에서도 일상회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학교 일상회복을 서두르지 않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을 안전을 지키며 학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학교 기능의 정상화는 전면등교를 통한 학생의 일상회복과 코로나로 제약되었던 학교의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구체화될 것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교육은 코로나에 대응하며 갖게 된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교육 경험을 우리 학교 교육에 심화 발전시키는 단계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학교 일상회복의 계획은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 신학기까지 시기별 단계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우리 국민의 일상회복은 시작이 되지만 학교의 일상회복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였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 학교는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기간을 갖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회복에 따른 학사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이미 등교율 94%로 높은 등교율을 보이지만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학교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인해 등교율 69%로 교육결손이 더 누적된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이게 학교 일상회복의 첫 번째 조치로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전면등교를 11월 2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제약이 많았던 학교의 교육활동도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유치원의 또래 놀이활동과 신체활동이 가능해지고 초중고등학교는 모든 활동이랑 토의, 토론수업과 학교 학급 단위의 소규모 체험학습이 기본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해집니다.
방과 후 학교 또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확대 운영합니다.
다만 숙박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제한되고 대규모 체험활동과 대형 학교 행사 등은 전국의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내년 신학기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여러분, 우리 학교들의 학교 방역은 이미 기본체계를 갖추었지만 현재 소아, 청소년 백신 접종 비율이 다른 성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고 전 국민 일상회복 조치가 시작이 되면 일시적으로나마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은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학생, 교직원, 학부모님 모두가 더욱 협력해야 할 때이고 교육부와 교육청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절기 교실 환기, 마스크의 상시 착용과 손씻기와 같은 기본수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둘째 수도권 지역과 전국의 과대 과밀학교에는 이동형 PCR검체팀을 확대 운영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이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동형 PCR 검사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방역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학교는 교육청으로 신청하셔서 방역인력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예산은 교육부와 교육청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셋째 교육부는 먼저 수도권의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교생활방역지도점검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교 밖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을 강화해서 학교의 부담을 덜고자 합니다.
넷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중앙단위 합동 역학조사반을 가동해서 감염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굴, 차단하고 학교와 지역 보건소 간의 협업을 높이도록 견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학사 준비와 학교 방역 보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외의 다른 업무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3주간의 학교 방역준비는 수능 시행 2주 동안의 수능특별방역점검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학원은 학원단체의 전향적인 협조 덕분에 11월 18일 수능 전까지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에 들어가고 11월 17일까지 전국 모든 입시학원에 대한 학원 특별방역점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유행이 급증하고 의료체계의 붕괴 위험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긴다면 교육부는 즉각 비상계획을 가동하여 중대본과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1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의 전면등교 이후인 겨울방학기간은 교육결손 회복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보충과 심리정서 지원 등의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22년 2월 이내에 1,081개교에 대한 학급 증설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2학년도 새 학기에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목표로 학사운영과 방역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면등교를 원칙으로 온전한 교육활동을 시작하고 방과 후 학교를 전면 운영하며 초등돌봄 운영시간을 19시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유초중등 분야에 이어 대학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시기별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은 유초중고와 다르게 이미 20대 백신 접종 비율이 높은바 기존의 대면수업 확대 방침 하에 11월 1일부터는 대면수업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대면수업은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바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 실기수업은 대면수업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수업방식이 대면으로 변경되었을 때 지방에 거주하거나 자가격리 등으로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없도록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가급적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이나 출입명부 관리 등의 기초방역을 철저히 하고 대학 자체적인 방역점검을 추진하며 대학생들의 백신 접종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위축되었던 대학생들의 마음 건강을 챙기고 원활한 취업과 현장실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21년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 시범운영기간으로 운영합니다.
대면수업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운영되는 겨울 계절학기의 특성을 고려해서 학생의 수강 편의 등을 위한 원격수업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대면수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완화한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대학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2년 1학기부터는 전국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대면수업 원칙 본격 시행의 시기로 운영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새 학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혁신지원 사업비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학교는 교육과 방역의 균형을 잡으며 배움을 중단 없이 이어왔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코로나 일상에 위축되지 않고 학교의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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