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50억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풀어달라며 법원에 항고했습니다.
곽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의자나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를 뜻합니다.
법원은 앞서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과 공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검찰의 추징 보전 청구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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