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개혁의 일환으로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추진해달라는 이재명 후보의 주문을 놓고는 고심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개혁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요청대로,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겁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은 흔쾌히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내에 초과이익환수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세 가지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50% 이상을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합니다.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사업의 민간 투자 지분을 50% 미만으로, 민간 이윤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설정하도록 정했습니다.
주택법 개정안은 민관합작법인이 시행자로 조성한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했지만, 그 취지를 참고할만하단 게 정책위의 설명입니다.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법안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등 핵심전략사업에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과 난임시술과 관련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일단 '부동산 개혁'을 깃발로 단일대오의 모양새는 갖췄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도 있습니다.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고심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후보는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부와의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당 정책위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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