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을 점검한 윤 후보는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주민들 말씀은 빨리 좀 재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좀 서둘러달라 그리고 서울시에서 신속 통합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를 해 나가기 때문에 한 2년 아니면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사이에 여러 가지 권리관계에 대한 합의가 또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기자]
서민들이 아파트값 급등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로 인한 공급 확충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일단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줌으로 해서 가격 상승 압박을 좀 줄여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좀 잡는 것이죠.
[기자]
현장 둘러보시니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지난 박원순 전임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평가해 주신다면.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제가 볼 때는 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주도로 해서 공급해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물량이 계속 시장에 들어와서 또 새로운 주택을 수요로 하는 그런 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이렇게 해서 원활한 수요, 공급의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가격으로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과거 정부에서 계획해 놨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서 오늘날의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또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이런 현재와 같은 26번의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도 공급 확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차별화되는 것인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어떤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마는 과연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하면서 펴나갈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기자]
임기 내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서울지역에 몇만 호 신규 공급하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건 민간주도시장을 통한 것이고 공공주도로는 한 50만 호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자]
서울지역에서.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니, 전국으로. 그래서 민간주도로 해서 약 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는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수도권에는 민간과 공공을 다 해서 약 130만 호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도만 돼도 벌써 집값이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이 된다는 것만 해도 시장의 가격 폭등을 어느 정도 좀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이런 세제들을 개선을 해 나감으로 해서 하여튼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에 기존 주택들,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좀 여건 조성을 하면 그런 시그널만으로도 단기간에 부동산의 집값은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완화 내걸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에서도 뭐든지 표 될 만한 것들은 다 일단 얘기하자 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게 턴할 수 있는 거면 왜 이 정부에서는 못 했는지, 과연 그게 믿을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기자]
1기 신도시 관련해서 과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언급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어떠신지.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금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런 생활 수준이 올라가고 또 주택에 대한 선호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주택 리모델링을 규제하는 그런 법령들도 좀 많이 정비를 해서 다양한 지금 더구나 우리가 가족도 4인 가구에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자유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주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많이 바꿔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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