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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고무줄 잣대'…혼선 가중 목소리

사회

연합뉴스TV 방역패스 '고무줄 잣대'…혼선 가중 목소리
  • 송고시간 2021-12-19 17:15:32
방역패스 '고무줄 잣대'…혼선 가중 목소리

[앵커]

'방역 패스' 의무화 조치로 백신 미접종자는 혼밥이나 포장만 가능하고 사적 모임을 할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런데 종교시설은 출입할 수 있고 도서관은 안 되는 등 오락가락한 기준 때문에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른바 '방역패스' 제도가 자영업자와 백신 미접종자 간 갈등을 일으킨다며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강화된 방역패스 제도로 이제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에 혼자 출입하는 것 외에 사적 모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예은 / 서울 강북구> "일상 생활을 많이 제한하다 보니까/ 많이 불편하기도 하고/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게 강요하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

특히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가령 종교시설은 미접종자를 포함 최대 299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도서관이나 PC방은 미접종자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일반 카페는 미접종자 혼자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대적으로 감염 우려가 낮은 스터디카페는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공동체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권덕철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방역패스는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서 미접종자와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단입니다."

또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로도 방역패스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만큼 큰 제약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만, 효력 주기가 짧은데다 대폭 늘어난 코로나 검사 등을 감안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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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