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가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320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약 70만 곳에 업체당 100만 원씩 우선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과 관련해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질문 2> 방역지원금이 지급에 대한 현장 반응은 어떠한가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카드를 쓰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일종의 '소비복권'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골목상권 소비 확대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질문 3> 서울시민이 내년 가장 주목하는 경제 이슈로 '생활물가'를 꼽았습니다. 연일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반면 그간 상승세를 보였던 집을 매수하겠다는 심리는 약화됐는데 어떤 의미가 담겨있다 보시나요?
<질문 4> 서울시민들은 각 경제 이슈가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어떤 변수가 가장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경제전문가로서 생활물가 등 내년 경제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5> 한편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늘어나 돈이 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제도 개편 논의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남은 예산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됐다면 어땠겠나'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질문 6> 국민의 약 75%인 3,9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인상률이 이번 주 중 결정됩니다. 내년에 갱신 주기가 도래한 가입자의 인상 폭은 50%가 넘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 안들이 논의되고 있나요?
<질문 7>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를 많이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지나친 인상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개입으로 인상률이 억제된다해도 보험료 인상폭은 적지 않을 전망인데 왜 실손보험 적자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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