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여야 대선주자들이 코로나 피해층에 대한 대규모 지원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당장 다음 달 추경에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데요.
재원은 이번에도 적자 국채로 대부분을 충당할 공산이 커서, 선거를 앞두고 빚 내 돈 풀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방역 조치에 대한 선제적 보상 필요성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조되며, 더불어민주당에선 30조 원에서 많게는 100조 원을, 국민의힘에선 50조 원 지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월 추경안 처리, 그러니까 이례적인 3년 연속 1분기 추경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대두됩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 최대 예산의 집행이 이제 시작임을 강조하며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정해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등의 추경론 제기가 국민 의견의 하나인 만큼 경청하겠다"면서 여지는 남겼습니다.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은 형편입니다.
지난해 말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골자로 한 4조 3,000억 원 지원 패키지를 내놓은 마당에 정부의 쌈짓돈인 예비비는 1조 원 남짓 남은 상황이고, 정부가 올해 손실보상에 편성한 예산 3조 2,000억 원 중 연말 약속한 500만 원 선제 보상에만 2조 7,500억 원이 소요되는 터라, 나머지 수십조 원은 고스란히 나랏빚이 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재정건전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정치적 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치권 일각에선 올해도 세수 호조를 낙관하고 있지만, 막상 수출 기업들은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지난해와는 상황이 다를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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