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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워치]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대북 제재·성명 채택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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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차이나워치]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대북 제재·성명 채택 어려울 듯
  • 송고시간 2022-11-04 17:14:34
[차이나워치]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대북 제재·성명 채택 어려울 듯

[앵커]

북한의 잇단 무력 도발로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요청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베이징 연결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기자]

네, 베이징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추가 대북 제재 결의 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인데요.

어떻습니까?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5일) 새벽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공개회의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이번 회의는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열린 지난달 5일 공개회의 이후 한 달 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추가 대북 제재 결의 등의 채택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추가 제재 결의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지난 5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물론이고, 의장 성명 채택도 계속 무산시켰습니다.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고, 대화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만들라며 미국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3일)> "한반도 정세의 맥락과 원인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을 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앵커]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7차 핵실험만큼은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기대 섞인 관측도 나왔다고요?

[기자]

미국 고위급 관계자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익명의 이 관계자는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북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믿지만, '언제 어떤 이유를 들어 할 것'이라는 정보는 없다고 했는데요.

'북한이 지역 내 다른 국가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수용성이 어느 정도일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태도가 실제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대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이들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미국이 가진 믿음이고 기대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시진핑 3기 개막을 알린 중국의 20차 당대회 등을 고려해서 북한이 핵실험 재개를 늦췄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3연임에 성공한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멈췄던 정상 외교를 다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을 만나기 위해 독일 숄츠 총리가 베이징에 왔다고요?

[기자]

울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오늘(4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첫 중국 방문인데요.

지난 2020년 코로나가 확산한 이후 주요 7개국, G7 국가 정상 중에는 첫 방중입니다.

숄츠 총리는 중국의 방역 정책을 고려해 하루 안에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를 모두 만난 뒤 돌아갈 예정입니다.

짧은 방중 길이지만 폭스바겐과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유력 기업들 CEO들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한 사람들의 면면으로 미루어볼 때,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과 경제협력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인권 문제 등 두 나라의 입장이 엇갈리는 현안도 많은데요.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다른 나라, 독일 연립정부 안에서도 이번 방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숄츠 총리가 이번 방중에 대한 실리와 명분을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중국으로서는 무역과 경제협력을 고리로 유럽의 중심 국가인 독일과의 관계 개선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중국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이 가담하지 말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또 다른 관심은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언제쯤 만나느냐인데요.

이달 중순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죠?

[기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부터 이틀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과 함께 아직까지 참석 여부를 확실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의 선임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시 주석의 G20 정상회의 참석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입니다.

왕이 부장은 앞서 지난 월요일(31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도 70분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화 또는 화상으로만 대화를 나눠 온 미중 정상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대면 회담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시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미중 패권 경쟁이 중·장기적으로 더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대만 문제가 미중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화약고가 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등으로 충돌하고 있어 두 정상의 대면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중국이 반체제 인사 탄압을 목적으로 해외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라고요?

[기자]

관련 의혹은 지난달 스페인에 본부를 둔 한 국제인권단체가 폭로를 하며 알려졌습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던스'라는 인권단체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 나라에 54개 비밀 경찰서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당 비밀경찰서는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중국의 반체제 인사들을 잡아들이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한다고 고발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해당 기관은 중국인의 운전면허 갱신과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며 국제법을 준수한다고 밝혔지만, 해당 보고서 발간 후 여러 나라들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라 하트 /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 관계자>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확인했고, 아일랜드는 자국 내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독일 당국은 여권과 운전면허 갱신 등의 영사 서비스조차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면서, 중국인들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오리젠 /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2일)> "그들의 활동은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온라인으로 갱신하고 건강 검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현지 중국인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역시 경찰이 아닌 자원봉사자들로 관련 활동 역시 열성적인 화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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