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을 통해 한국산 전기차라도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상업용 전기차의 대상을 폭넓게 해석했는데요.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에 대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북미 최종 조립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업용 전기차의 범위를 제시했는데,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경우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에 요구해 온 내용으로, 현대차는 소비자 직접 판매 뿐 아니라 상당량을 리스회사 같은 법인에 팔고 있어 리스 차량이 상업용 전기차에 포함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IRA 제정을 주도한 민주당 조 맨친 상원의원이 리스 차량 포함에 반대하며 서한까지 보내 정부를 압박했지만, 미 재무부는 상업용 차량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한국 등 동맹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은 한국은 물론이고 유럽까지 상응 조치를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하자 법안의 문제를 인정하고 일부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지난 2일)>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은 재무부의 해석이 현대차 같은 외국 자동차업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멉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핵심 요구 사항인 북미산 최종 조립 규정 완화나 유예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지침에서 '북미 최종 조립' 관련 용어를 설명하며 북미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영토로 규정했습니다.
아직 세부 규정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북미의 정의를 완화해달라는 한국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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