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K칩스법 핵심은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폭 확대입니다.
미국 등 주요국이 첨단 반도체 산업에 혜택을 늘리자 지난해 말 1차 확대에 이어 다시 한번 늘린 겁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은 지난해부터 500억 달러 넘는 보조금을 앞세워 중국 배제와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소니, 도요타 등 8개사가 뭉쳐 만든 반도체기업 '라피더스'를 지원하는 한편, 보조금을 앞세워 대만 TSMC 공장도 유치했습니다.
첨단반도체 수탁가공 선두주자 대만도 1월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비에 25%,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육성 총력전에 나서자, 국회도 뒤늦게 'K칩스법'으로 불리는 반도체 육성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을 대폭 늘린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법 통과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8%로 높이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됐지만 경쟁국 대비 미흡하다는 비판이 커지자 공제율을 더 높인 개정안을 만들어 석 달 만에 법을 바꾼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삼성전자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계획대로 300조원을 투자할 경우, 세금 21조원을 더 감면받습니다. 그만큼 추가 투자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박재근 /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국내 반도체 회사 투자는 국내 소부장 업체들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국내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그만큼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경쟁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 시스템 반도체 위탁생산에선 대만에 크게 밀리고 미국의 자국내 반도체 생산 요구에 직면한 한국으로선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이제 첫 발을 뗐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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