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역대 전·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상황에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임은정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 추문 입막음을 위해 돈을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형사 기소됐습니다. 2016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000만 원을 준 의혹인데 왜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까?
<질문 2> 양당제가 뿌리내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이 없었던 미국에선 전직 대통령의 범죄 의혹이 있더라도 기소하거나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는데, 이번 기소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3> 미국의 형사기소는 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3-1>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인데 통상적인 절차가 그대로 적용될까요?
<질문 3-2>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중에 스스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피고인들처럼 머그샷을 찍고 지문을 채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수갑도 차게될까요?
<질문 4>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인 체포를 원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요?
<질문 5>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정치적 박해"라면서 2024년 대선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질문 5-1> 당시 선거 기간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뉴욕 맨해튼지검이 선거법 위반과 엮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면 출마가 어렵지 않을까요?
<질문 6> 지난해 1월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연방 의회 난입 사태, 2020년 대선 때 조지아주 개표 개입 의혹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와요?
<질문 7>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소식에 지지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2의 '의회난입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까요?
<질문 8>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형사 기소된 대통령이 됐다는 점에서 표심 공략에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무죄로 판결날 경우엔 오히려 보수표가 더욱 결집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9>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공화당 경선 판도에도 변화가 생길까요? 공화당 잠룡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재대결 때는 어떨까요? 이번 기소로 이른바 스윙보터로 불리는 중도 지지층의 여론의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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