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북한이 조금 전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했습니다.
우리 군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에 들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전화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위원님, 나와 계시죠.
<질문 1> 북한이 국제해사기에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나서 오늘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통보 날짜와 발사 날짜와의 간격,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북한이 예고한 4월 내 발사는 아니지만 결국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성공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나요?
<질문 3> 오늘에서야 발사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문제 때문이었을까요. '실패' 부담감 등을 고려해보면 신중하게 발사를 추진하리라는 관측이 있었습니다.
<질문 3-1> 아니면 다른 정치적, 외교적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질문 4>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 의미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김정은 위원장은 수시로 정찰위성 개발에 관심을 표명해 왔죠. 북한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간 겁니까.
<질문 5-1> 정찰위성은 어디에 쓰이나요?
<질문 6> 북한은 과거 6차례 위성체 궤도 진입을 시도했고 2차례 성공했는데요. 현재 우주에서 작동중인 위성은 몇기나 되나요?
<질문 7> 제원을 좀 살펴보죠. 먼저 군사정찰 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릴 발사체가 무엇일지 관심인데요. 액체연료 기반의 백두산 엔진을 이용한 새로운 발사체일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기존에 사용했던 발사체인지 확인이 될까요?
<질문 7-1> 현재 북한이 개발하는 로켓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무게 200~300㎏ 위성체는 지구궤도에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질문 8> 지구궤도에 올리더라도 이게 제대로 가동될지도 의문이죠? 정찰위성은 식별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미국 전문가들은 대북제재와 자원 부족 때문에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술 수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질문 9> 오늘 위성을 발사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은 어떤 곳인가요?
<질문 9-1> 이번에도 김 위원장은 둘째 딸 주애를 데리고 갔는데요. 도발 현장마다 딸을 데리고 다니는 이유, 어떻게 봐야할지요?
<질문 10> 미국 정찰위성이 찍은 영상을 받아보고 있는 우리 군은 오는 11월 군정찰위성 발사 예정인데 북한이 대한민국 보다 더 빨리하려고 서두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질문 10-1> 현재 우리는 고해상도 군사용 정찰위성 5기를 개발 중에 있는데요. 2024년까지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의 기술수준을 갖춘 위성인지 궁금한데요.
<질문 10-2> 북한의 미사일이동식발사대(TEL)까지 탐지할 수 있을까요?
<질문 11> 위성발사용 장거리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기술적 측면에서 사실상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변국들이 우려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고요?
<질문 12> 군사정찰위성 개발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확장억제력'에 상응한 군사적 억제력 제고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김 위원장은 정찰위성이 한미의 군사행동에 따른 '정당방위'라고 강변하고 있죠?
<질문 12-1> 거꾸로 이야기하면 한미의 전략자산 운용 및 대비태세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될지요?
<질문 12-2> 이 정찰위성을 요격시킬 기술과 방법도 있는지요?
<질문 13> 북한의 로켓 기술은 국가우주개발국에서 맡아서 합니다. 로켓 개발 기술이 우주강국인 러시아로부터 전수되고 있다는 얘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특히 장거리 발사체의 러시아의 기술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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