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대관람차' 관련 행정 절차가 단축되면서 완공 시기도 9개월 이상 앞당겨집니다.
규제를 완화해 제주에는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됩니다.
자세한 내용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정부는 오늘(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2차 투자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부는 최근 고금리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불확실성 등 영향으로 투자 둔화가 우려되자, 최대 47조 원 규모의 18개 투자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행정절차를 단축해 서울 마포구에 들어설 대관람차 완공 시기를 2028년 하반기로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앞당깁니다.
인천 송도 K-바이오 랩허브 조성 사업도 지자체 공정 기간을 단축해 계획보다 최대 15개월 일찍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입지·환경 규제도 개선합니다.
제주에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활용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충북 청주 산단에는 화장품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저감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전용 전력회선을 추가 설치해 광양만 2차전지 산단 내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새만금·영일만 산단의 송전선로 조기 구축을 위한 지자체 인허가도 신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토지이용 혁신을 위해 336개 관련 규제를 전수 조사하고, 낡은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 TF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건설 경기가 악화한 와중에 공사비 문제로 공공과 민간 사업장 내 갈등이 커지는 문제와 관련해, 공공 부문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민간 정비사업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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