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얻으려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등 부정 청약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 청약 의심단지 2만 7천 세대를 조사한 결과 15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실제 청약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상가와 공장 등으로 옮겨 청약한 사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주택 점수를 얻으려 주택을 가진 배우자와 허위 이혼하고 청약한 사례도 7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법 위반이 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박효정 기자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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