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최근 서울 한강대교에서 투신 소동이 벌어지면서 출근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소동을 벌인 남성은 정치적 요구가 담긴 현수막을 한강대교 상단부에 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대처 방안 등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죗값을 늘렸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배경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사실 한강대교에서의 투신 소동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행히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들도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례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어떤 소동이 벌어졌던 겁니까?
<질문 2> 다행히 경찰의 설득으로 자진해서 내려왔는데요. 이후에 이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가요?
<질문 3> 그런데 이 남성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데다, 극심한 교통정체로 출근길 피해를 본 분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많은 공권력이 낭비됐는데 이런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 여부도 궁금한데요.
<질문 4>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강 교량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횟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각 사례들마다 다양한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번처럼 피해가 확산하지 않기 위해선 추가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최근 약혼녀를 잔혹 살해한 20대 재판 결과를 두고 관심이 컸는데요. 항소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 재판의 경우, 1심 선고 형량이 국민적 눈높이에 못 미치는 것 아니냔 지적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질문 6> 법조계에선 항소심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단 전망도 나왔는데요. 항소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형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 살해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여전히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유족은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피고인의 사정 등을 고려한 부분도 있을까요?
<질문 8>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즉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을 했는데요. 1심에 이어 2심 역시 이 요청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문 9> 마지막 사건은, 수백 장의 지폐를 살포한 사건입니다. 보통 '돈벼락 한번 맞아보고 싶다'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하늘에서 지폐가 쏟아졌는데, 알고 보니 위조지폐와 위조 상품권 등이었다고요?
<질문 10> 결국 애초에 위조지폐를 살포한 이 남성,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들이 적용된 겁니까?
<질문 11> 재판부는 이 위조지폐가 시중에 유통 안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 위조지폐를 습득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이걸 사용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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