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K팝 업계 1위 업체로 꼽히는 하이브가, 산하 업체이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인 레이블 어도어와의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는데요.
갈등 원인은 무엇일까요?
한편,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복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야구 선수 오재원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후배 야구 선수들이 대리 처방을 받은 수면제를 오재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자세한 사건·사고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하이브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BTS의 기획사이자 국내 1위 엔터테인먼트사인 하이브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감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감사 대상에 오른 민희진 대표는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근 방 의장이 프로듀싱한 걸그룹이 뉴진스를 카피한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왜 정당한 항의를 경영권 탈취 행위"로 보느냐는 주장이에요?
<질문2-1>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사임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고 이사진 교체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만약 실제 내부 감사를 통해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여기서 말하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특히 민 대표의 경우 뉴진스를 직접 제작한 인물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만약 민희진 대표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이러한 제작 권한을 앞세운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뉴진스의 전속계약권은 하이브에 귀속돼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질문 4> 하이브 내 지분율도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하이브가 총발행 주식의 80%를, 민 대표가 18%를 가지고 있는 구조라고 하던데 때문에 업계에선 양측의 지분율 차이가 큰 만큼 민 대표가 경영권 분쟁에서 이기긴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법적 분쟁에서 지분율 차이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4-1> 이처럼 하이브가 80%라는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한 레이블 어도어에서 잡음이 빚어졌다는 사실은 단순 '지분 문제' 이상의 시사점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결국 분쟁의 핵심 원인은, 멀티 레이블 간 경쟁 시스템이란 지적도 나오던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시스템에도 변화가 올지도 관심입니다?
<질문 5> 앞서 마약류 투약 의혹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국가대표 출신의 오재원 야구 전 해설위원이 계속 논란입니다. 특히 이번엔 프로야구 선수들까지 연루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어떤 의혹인가요?
<질문 6> 특히 해당 선수들은 오재원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의혹을 증명할 메신저 대화 내용 등도 증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오재원 전 위원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 커진 건가요?
<질문 7> 그런데 아무리 오재원 전 위원의 협박에 의해 대리 처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두산 현역 선수들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전망인데요. 법의 영역에서는 이들을 피해자로만 보진 않는다고요?
<질문 8> 8명 모두 현역 선수들인 만큼 두산 구단에 미칠 영향도 상당해 보이는데요. 대리 처방을 받아넘긴 8명 모두의 사정이 같진 않을 듯하거든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질문 9> 다음은 사고 소식입니다. 인천 강화도에서 목줄이 풀린 풍산개에게 노인 3명이 물려 부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단 견주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하는데요. 목줄이 왜 풀려있었던 건지가 쟁점일까요?
<질문 9-1> 그런데 풍산개의 경우엔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렇다면 견주의 책임도 예상보단 작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10> 이번 사고의 경우엔 주인이 있는 맹견이었습니다만, 최근엔 야생 들개들의 출몰로 인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주는 야생 들개들도 동물보호법상 보호해야 하는 동물로 규정돼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대응이 어렵단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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