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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사회

연합뉴스TV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 송고시간 2024-04-23 21:14:46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가게 자영업자 '울상'

[뉴스리뷰]

[앵커]

불황이 이어지면서 최근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폐업 후에는 빈 가게를 철거해 건물주에게 돌려줘야 하죠.

오르고 있는 철거 비용도 부담인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건물주들과 소송전까지 치러야 합니다.

폐업 자영업자들의 이중고를 배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때 '젊음의 거리'로 불렸던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하지만 예전과 달리 텅 빈 가게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 A씨 / 꽃집 사장 > "작년 9월에 코로나 풀렸는데, 그 뒤로 더 안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대 앞의 한 골목입니다.

이 골목에는 약 8개의 가게가 있는데, 그중 6개의 가게가 텅 비어 있습니다.

전국 외식업 기준 최근 폐업률을 살펴보면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불황에 폐업이 늘자 상가 활력이 떨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줄자 남은 가게들도 문 닫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폐업 결정은 쉽지 않습니다.

최근 가게 철거 비용마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크게 오른 탓이라고 설명합니다.

<김용식 / 철거업체 대표> "폐기물량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비싸졌다고 많이 하시고요"

또 단순 철거와 달리 인테리어를 원래대로 복구하도록 계약한 경우 비용이 2~3배 오릅니다.

이렇다 보니 계약서 특약조항에 '원상복구'냐 '철거'냐를 두고 소송전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집주인들이 원상회복을 안 하면 임대 보증금을 전액 주지 않아서…그 부분 관련해 분쟁이 생길 여지가 있고요 "

오르는 철거 비용에 소송전까지, 폐업 후에도 자영업자의 고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beani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최승열]

#폐업 #자영업자 #철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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