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시작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위원직을 승낙해주시고 함께하게 된 위원분들께도 반가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쁜 격무 속에서도 오늘 참석해 주신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전국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2월 대통령께서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께 의료개혁을 약속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가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봉착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전반의 복합적 구조적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그 위기는 더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 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 전달 체계를 비롯한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료개혁은 보건 의료 환경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교육, 지역 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또한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도 필요할 것입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각 기회를 대표하는 위원분들을 모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논의를 할 때도 각계의 의견차가 많을 것이지만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쉼없는 소통을 통해서 의견을 좁혀나가야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과제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로서 환자와 의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재정 투자가 수반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의 정책적 시도에도 실현되지 못한 복합적인 문제들을 일시에 해결하기가 어렵겠지만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보건 의료 제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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