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늘 출범을 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시각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현장 연결합니다.
[노연홍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오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의 민간위원과 사회부총리 등 6명의 정부위원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의료 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공유하고 논의 과제안을 검토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대부분의 위원들께서 의료 개혁의 성과가 국민과 의료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우선 순위가 높은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여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중증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입니다.
필수 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합니다.
둘째, 의료 전달 체계의 정상화입니다.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이 적절히 분담되고 의료 이용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유인 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입니다.
전공의 장시간 근로 개선뿐 아니라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 전반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을 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뿐만 아니라 환자 권익보호 강화, 무과실 의료 사고 국가보상 현실화 등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제 외에도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1차 의료강화 대책 마련, 20년 이상 지속된 낡은 지불 보상 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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