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 검사 측은 국회 소추 내용에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불분명하다고 반박했고, 국회 측은 탄핵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위 의혹이 불거진 뒤 현직 검사로는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
탄핵안 가결 다섯 달여 만에 열린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정섭 / 대전고검 검사>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측 입장을 충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기된 의혹들 부인하시는 입장이었는데 같은 입장인가) 그건 현재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 중인 상황이고…."
첫 재판에서 이 검사 측은 먼저 검사가 탄핵 대상이 되느냐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신분을 탄핵으로 박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 측이 제출한 6가지 탄핵 소추 사유에는 일시,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조차 담겨있지 않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헌법 등에 따라 검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일축했고, 이 검사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법 위반의 중대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측은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이 검사 처남댁의 증인 신청 채택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남댁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법원이 국회 측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면 이 검사와 법정 대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8일 변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재판부가 신속한 진행을 언급한 만큼 정해진 180일 안에 결론이 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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