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재판거래' 고위법관 내일 줄소환…유해용 압수수색

사회

연합뉴스TV '재판거래' 고위법관 내일 줄소환…유해용 압수수색
  • 송고시간 2018-09-11 21:23:22
'재판거래' 고위법관 내일 줄소환…유해용 압수수색

[뉴스리뷰]

[앵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현직 부장판사 두 명이 내일(12일) 연달아 검찰에 소환됩니다.

증거 인멸 사태를 불러온 전직 대법원 연구관 사무실을 제한적이나마 압수수색한 검찰은 해당 인물을 사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김현석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불러 조사합니다.

이 전 실장은 재정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수장을 맡으며 3억원이 넘는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외교부 측 의견서를 대법원이 검토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받고 있어, 고강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연구관은 유해용 전 수석연구관에게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역시 광범위한 조사를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법원이 유일하게 허용한 통진당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유 전 연구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 전 연구관은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컴퓨터 본체에서 빼내 파기한 뒤 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유 전 연구관을 한차례 소환한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가 추가된 만큼 사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일선 법원에서 결론 난 재판 결과에도 대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대법원 최고위층 지시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서울의 한 법원이 내린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한 것으로,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