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국감소식입니다.
▶ "워킹홀리데이 범죄예방 방안 마련 필요"
최근 5년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가자 중 390명이 현지에서 범죄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발생 수는 호주가 2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 52명, 영국 41명 순이었습니다.
강제추방을 당한 사람은 5명, 행려병자가 된 사람은 3명이었고, 교통사고 등을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정부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젊은이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9월 이동 철새 40만 마리…AI대책 필요"
9월 이동을 시작한 철새가 올해 40만마리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조루인플루엔자 방역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일부 지역 철새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철새의 분변에서 H5형 항원이 4건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는 모두 저병원성으로 밝혀졌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전문 방역단 운용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공무원 17만명 늘리면 21조원 정부 보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를 17만명 늘리면 앞으로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원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의원은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5년간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 두 배 증가"
지난 5년간 전체 업무상 재해 처리기간이 평균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에 따르면, 재해 건당 평균 처리기간은 2014년 80.2일에서 올해 6월 기준 158.3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요기간 증가율은 근골격계 질환이 50.5%로 가장 높았고, 뇌심혈관계 질환이 42.7%, 정신질환이 37.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신 의원은 "과도한 규제나 절차가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 보상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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