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리뷰]
[앵커]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걱정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13년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을 내놓으며 140조원 넘는 혈세를 투입했죠.
하지만 돌아온 건 '인구 위기'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해온 정부.
1차 계획에서는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내세우며 세부적으로 양육수당 지급과 보육료 면제 같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3차까지 이어진 기본계획에서도 출산율을 높이는 수단으로 집중 활용한 것은 보조금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140조원 넘는 돈을 쓴 결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합계출산율 0.98명.
그리고 3년 전 추정보다 10년이나 빨리진 인구 자연 감소입니다.
이같은 출산율 제고 정책 실패는 출산을 하는 젊은층의 요구를 제대로 짚지 못한 데 큰 원인이 있습니다.
내집 마련은 커녕, 전세 구하기조차 어려운데다 제대로 된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출산 후 자녀를 돌봐줄 사람과 기관도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경력 단절을 꺼리는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됐는데도 근본원인은 놔둔 채, 출산 보조금 정책에만 몰두한 것입니다.
<송다영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이 낳는 순간에 직장 그만둬야 한다는 너무 뚜렷하니까. 처음엔 출산 못한다로 시작했다가 나중엔 그런게 너무 뻔하니 결혼 자체도 못하게 되는게…"
결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삶의질 향상으로 저출산 대책 방향을 바꿔 비정규직의 육아휴직 사용과 젊은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 짚은 정책이 10년도 넘게 이어지며 인구위기는 이미 목전에 다가온 상태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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