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적 재해로 피해를 본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정부로부터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불 등 불가항력적 재해로 피해를 본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복구 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은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하고 있어 설치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설비는 피해를 입어도 정부의 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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