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안 일부는 사법개혁을 실현 못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재차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문 전 대행은 오늘(26일) 광주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명사초청 북토크'에서 "정치인과 법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휴먼 에러'가 있다면 휴먼을 고쳐야지 왜 시스템에 손을 쓰려고 하느냐"며 "사법의 독립은 사법부가 존재하기 위한 근본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독립만으로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무슨 역할을 하겠는가"라며 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문 전 대행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사법개혁을 두고 최근 공개석상에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이 공동 개최한 '명사초청 북토크'에는 소속 법관 및 직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광주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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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인(ki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