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는 2022 회계연도에 대(對)중국 수출 승인 요청의 4분의 1가량을 거부하거나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기업이 군사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물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차관보는 상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 5천여건의 수출 또는 재수출 승인 요청을 심사했으며 이 중 26%가 거부되거나 반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업과 군사 프로그램간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군사 민간 융합'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더 강한 수출 통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주희 PD (nanju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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