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쏴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는데, 이어지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만찬에서 한 발언을 법정에서 깜짝 폭로했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지난해 11월)> "지금까지 차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지귀연 재판부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모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셨던 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배척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던 곽 전 사령관의 법정 진술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계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수첩이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압수됐다며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붙였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 19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수첩이 발견된 장소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 입법 기구' 문건을 건넨 것은 국회 무력화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예림]
[그래픽 이은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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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쏴 죽이겠다고 했다"라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노상원 수첩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는데, 이어지는 항소심 재판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0월 만찬에서 한 발언을 법정에서 깜짝 폭로했습니다.
<곽종근 /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지난해 11월)> "지금까지 차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들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는데, 1심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지귀연 재판부는 이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판부는 모임 당시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많이 마셨던 점, 여인형 전 사령관이 한 전 대표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배척 근거로 삼았습니다.
당시 술을 마셨던 곽 전 사령관의 법정 진술 하나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특검이 계엄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한 '노상원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는데, 판결문에 그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 수첩이 노상원의 모친 주거지 책상 위에서 압수됐다며 결정적 증거를 발견하기 쉬운 곳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붙였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 19일)>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용 자체보다는 수첩이 발견된 장소 등을 근거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임박하자 곽 전 사령관 등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 비상 입법 기구' 문건을 건넨 것은 국회 무력화 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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