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국민들과 후배 법조인들에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6일)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차적으로 판결과 관련해서는 사법부 판단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담당자로서 근거 등이 결국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공판 업무를 대신 수행한 후배 법조인들께도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등 19개 혐의를 들어 2020년 이 회장을 기소했습니다.

이 원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 법원도 이 회장에 대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원장은 "판결을 계기로 삼성이 새롭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돼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며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금감원도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사법부가 법문헌 해석만으로는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주주보호 가치를 그것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물적분할, 합병 등 다양한 거래에서 주주가치 보호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이제는 자본시장법 등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자명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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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