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탄핵 정국을 계기로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정치 원로들의 의견이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개최한 개헌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되면 결국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해 정치적 변화가 필요하고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 국민과 언론, 정치권이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극은 여소야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고 하다가 대한민국이라는 기관차를 전복시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헌을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의 정국은 대통령의 권력과 국회의 권력이 충돌한 결과"라며, "과거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제한할지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지만, 이제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국회의 입법권을 어떻게 적절히 제한해 대통령과 의회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출 것인지가 문제로 대두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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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예(ye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