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2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끌어내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대행은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 확대를 통해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 단지, 도시 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부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됩니다.

최 대행은 또 농촌경제에 활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며, 농지에 주차장과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 시설 설치를 허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을 우선 추진하고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총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 혁신펀드'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2분기 안에 펀드 투자 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 인공지능·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 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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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