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가운데 정부가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 선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와 함께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토허제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추이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시장 교란 행위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특히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에 대한 거래 동향 모니터링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토부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된 집값 담합 행위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6월까지 서울지역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불법 행위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금융위·지자체 통보와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공급 대책 추진 상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신축매입임대의 경우 지난 21일 기준 약 26만 가구 규모의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만4천 가구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조기 착공에 나설 방침입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사업은 1월 말 기준 2만5천 가구 협약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정부는 작년 착공된 5천 가구를 포함해 나머지 매입 확약을 체결할 택지도 신속히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만2천 가구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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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