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원청과 하청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매년 공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통합위는 오늘(7일) '소득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제 양극화의 고착화로 사회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완화 추세가 정체되고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자산 격차가 확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더 나은 삶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박철성 특위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고질병인 원·하청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 기업의 임금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투명화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원·하청 간 임금 격차를 매년 국가 통계로 공표하고, 격차가 큰 업종은 직종별 임금 수준을 공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 상시 근로가 어려운 청년·여성·노인 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첨단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로 시간과 직무 등을 다양화한 정규직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노사 합의에 따라 연장 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주→월, 분기, 반기)해, 계절적 업무 수요와 차별화된 근로 요구에 대응하자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통합위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노동법상 보호 대상에서 소외된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2006년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호소했지만, 오늘날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극화 해소는 어느 정부에서나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위는 앞으로도 자산 격차 해소와 기업 성장 지원 등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실현돼야 하는 과제들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해, 3~4월 중 정책 대안 발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김 위원장과 동반성장 위원회 위원장, 분과·특위 위원, 정부·관계기관 관계자, 일반 국민 등 약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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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효인(hi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