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도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매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간담회'를 마친 후 결과 브리핑을 열고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선물시장 관련 인프라 구축 등 법률 정비에 필요한 점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관련해 가상자산 위험의 금융시스템 전이 우려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현물 ETF 관련해 입장 차가 조금 있었다"라면서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정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사 및 전문투자법인 등의 가상자산 거래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상장법인 2500개, 전문투자법인 1000개 등 총 3500개 법인이 대상입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영리법인은 2분기부터 우선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동반됩니다.

당정은 "가상자산을 통한 불법적인 자금세탁 가능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 해외 규제사례 등을 참고하고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 태스크포스'에 금융감독원과 업계, 연구소 등 관련 전문들이 같이 참여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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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리(soun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