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해야 한다"라고 재차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 적용이 잘못됐을 경우 바로잡을 의무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제도는 위헌 결정이 난 적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위헌 우려를 고려한다면 그것은 윤석열을 석방하려는 핑계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을 때 즉시 기소했어야 했지만, 검사장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핑계로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라며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한다면 국민을 배신하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충성하는 행위"라며 "검찰은 신속히 즉시 항고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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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