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012030] 금지]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최종 확정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하면서 "주미대사관과 주한대사관을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정보를 입수한 경로에 대해서는 미국 측 공식 통보가 아닌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게 된 것을 문제 제기해 미 에너지부가 자체 적으로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에너지부는 국가안보나 핵비확산, 지역적 불안정 등을 이유로 민감국가를 지정해 왔습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제동이 걸립니다.
현재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국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인도, 이스라엘 등입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맹인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하는 것은 한국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 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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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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