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실 "최 대행, 임명 곤란한 사유 설명했으나 납득 어려워"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즉시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1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대행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이것이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과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해서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하여 임명할 수 없다"며 "이는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고 국가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며 사회 통합을 꾀할 수 없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국민께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우 의장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이 우 의장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이 곤란한 이유를 설명했으나 납득하기 어려워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며 "임명이 계속 미뤄진다면 탄핵 여부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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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초원(gr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