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이 지난 1월 원자력,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목록에 한국을 추가한 것과 관련해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하며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통한 국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오늘(15일) 브리핑에서 "최고 수준의 한미동맹이라더니 민감 국가 지정인가"라며 "내란도 모자라 한미동맹도 흔드는 위험한 정권을 하루빨리 파면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광화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했나"라며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미국의 조치가 한미동맹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도 민주당을 향해서는 "탄핵 남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한미 통상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통상 전문가이지만, 민주당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제·통상 현안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법적 근거 없이 국가 핵심 기관과 행정부를 마비시킨 결과는 국정 운영의 혼란과 정부 대응력 약화로 이어졌다"며 "더 이상 탄핵이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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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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