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과거 1980~1990년대에도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회계감사원(GAO)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월 해제됐습니다.

1988년 10월 GAO보고서에 따르면 1986년 1월부터 1987년 9월 DOE 로스앨러모스 등 핵무기 관련 연구소 방문객 통계에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중 한 곳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1996년 GAO 보고서에도 1993년 1월~1996년 6월 통계에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 통계의 각주에는 "1994년 7월 28일부로 다음 국가는 더 이상 민감국가로 간주되지 않는다"며 한국 등을 열거해 놨는데, 이 시기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1993년 12월 열린 제1차 한미 과기공동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미국 측에 시정을 요구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외교부는 관련 사항을 파악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당시에도 구체적인 민감국가 지정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추진하던 독자 핵무장과 1979년 12·12 사태, 1980년 5.18 민주화 항쟁 등으로 정치적 격변기였다는 점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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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