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결과 존중'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줄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진영 대결이 심화하면서 돌발 사고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행은 "다행히 지난 주말 전국 주요 도심의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특별한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무리 됐다"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인 '방통위법 개정안'은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최 대행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맡은 이래 9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최 대행은 "삼권분립 훼손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 있는 조항을 담았다"면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 개회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모처럼 여야가 뜻을 모아 다행스럽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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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숙(js17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