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본회의서 재표결 부결된 '상법 개정안' 재추진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오늘(21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앞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 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며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확실히 보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며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끝에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후보는 이 외에도 ▲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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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희(e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