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 설치한 구조물과 관련해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현안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도 2022년부터 몇차례에 걸쳐 토의한 바가 있다"며 "경제적 효용성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무엇이 가장 실효적인지를 결정을 내리겠지만, 미리 예단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범정부적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NSC 회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이라고 주장하며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습니다.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도 설치했습니다.

PMZ는 한중이 서해상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진행하던 중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2000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면서 설정된 곳으로, 양국이 절충한 중간수역에 중국이 무단으로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한 겁니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국내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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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