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령 자영업자가 빠르게 늘면서 우리 금융과 경제에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2022년 기준 23.2%)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7위로, 평균(16.6%)을 크게 웃돕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오늘(15일) 공동 심포지엄에서 2032년 고령 자영업자가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고령 사장님 10년 새 100만명↑…취약 업종 쏠림

한은이 발표한 '늘어나는 고령 자영업자, 이유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15년 142만명이던 60세 이상 자영업자는 2024년 21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은 37.1%에 달합니다.

보고서는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가 본격화하면 오는 2032년에는 고령 자영업자 규모가 248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령층 임금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은퇴 인구가 자영업에 몰린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고령 재취업 자영업자의 46%는 연금 수입이 월평균 79만 원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이 생계형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고령층 자영업자의 65.7%가 운수·음식·도소매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 한은 총재 "고령층 자산 유동화 도와야"

한은은 고령 자영업자 급증이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모두에 위험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포화한 자영업 시장에 은퇴 인구까지 몰리면서 저수익 구조가 심해지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령 자영업자의 35%는 연간 영업이익이 1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영업이익 대비 부채비율(140%)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포럼 환영사에서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임금체계 개편, 퇴직 후 재고용, 서비스업 대형화, 고령 은퇴자와 지방 중소기업 연계 등을 제안하고, 과잉 창업 방지와 생존율 제고를 위해 창업 포화 경고시스템, 공동구매 플랫폼 도입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주택연금 활성화 시 노인빈곤율도 개선"

이날 포럼에서는 고령층 빈곤 해소를 위한 자산 유동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한은은 '주택연금과 민간 역모기지 활성화를 통한 소비 확대·노인 빈곤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활성화 시 실질 GDP가 0.5~0.7% 증가하고, 노인빈곤율이 3~5%포인트(p) 하락해 최소 34만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률은 1.89%이지만, 제도 보완 시 가입 의향은 41.4%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총재는 "존엄한 노후를 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며, 고령층 소득 안정과 자영업 구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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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