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한 법학전문대학원[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이 8년간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은 올해 3월 현재 9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금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면 장기 연체자로 분류되는데, 그 숫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2년 77명, 2023년 82명, 2024년 93명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4명이 추가됐습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장기 연체한 로스쿨생에 대한 법적 조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총 29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김미애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학비가 과다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중산층에는 큰 부담이 된다"며 "고액의 학비를 이유로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누구에게나 법조인이 될 기회를 주는 입법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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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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