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과 재판 공정성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회의 임시 회의가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법원 대표 126명 가운데 88명이 출석해 '과반' 정족수를 충족해 회의가 개의됐습니다.

이번 회의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돼 진행됩니다.

'재판 공정성'·'재판 독립 침해 우려' 2개 안건이 논의될 예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자체는 정식 안건 아니지만 이번 회의가 촉발된 계기인 만큼 언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최(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2025.5.26 superdoo82@yna.co.kr(고양=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의 모습. 2025.5.26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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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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