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최근 한미 국장급 관세 협의에서 국가별 무역장벽(NTE)보고서에서 지적한 특정 농산물 등 다수 '비관세 장벽'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우리 측에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오늘(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 D.C에서 이뤄진 한미 2차 관세협의에 대해 "이번 협의는 사실상 실질적인 논의의 시작"이라며 "처음으로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해왔고 우리의 기본 입장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2차 기술 협의는 균형 무역, 비관세, 디지털, 경제안보,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측 제기한 분야별 이슈 중심으로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교 관례 등을 이유로 우리 통상 당국은 미국 측의 요구사항을 세세히 밝히지 않았으나, NTE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NTE 보고서 가운데 어떤 사례는 올해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수년간 반복된 사항도 있다"며 "이번 미국 측의 제기 사항에 관해서는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우리 입장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최신 연례 NTE 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수입차 배출가스 규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제약, 약값 책정 정책, 무기 수입 시 기술 이전 등 조건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무역 균형 추구를 위한 한국 정부와 기업 차원의 의지를 설명하면서 한국에 대한 '25%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통상 당국은 다음달 3일 치러질 대선 후 출범할 새 정부의 지침을 받아 미국과의 구체적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줄라이(7월) 패키지' 타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상은 차기 정부 몫으로 넘어갔습니다.

통상 당국자는 "3차 기술 협의는 미국 측이 제기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대응할 것이어서 진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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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솔(sincer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