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국은행이 관련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조만간 스테이블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당초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행사는 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내용 보강을 위해 일정이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여당의 입법 방향이 윤곽을 드러낸 상황에 대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여당, 원화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시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오늘(10일) 오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시 핀테크 등 비은행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은 총재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고민"

하지만 이같은 내용은 기존 한은의 입장과 상충합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 2일 한은 국제 콘퍼런스에서는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해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용을 위한 법령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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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